최대집 의협회장의 세 번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문재인 케어 반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열렸던 지난 두 번의 총궐기대회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궐기대회는 ‘횡경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선고된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아 D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E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경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씨 등은 D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D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협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삭발을 하는 항의시위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26일에는 대법원을 방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성명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최대집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환아의 횡격막 탈장 사망사건에 대해서 관련 의사 3인이 1년 이상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총력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무리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의협은 또 한 번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집 집행부로서는 두 번째 총궐기대회고, 최 회장이 직접 관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궐기대회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인 이번 총궐기대회는 다음달 11일, 대한문 아니면 광화문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오늘 11일 오후 2시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 장소는 대한문 또는 광화문 중에서 고려 중이다”며 “이 사안은 대한민국에서 진료하는 모든 의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사가 오진을 해도 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진할 수 있지만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사법당국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진료한 의사가 구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를 면할 의사가 없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근부회장인 나부터 진료하다 감옥가는 걸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방어진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최선을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해 대한민국 의사들이 11월 11일에 모여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전국 모든 의사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 됐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의사들에게 방어진료하라는 소리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 이는 잘못된 사법적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과, 저수가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이를 정상화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 국민을 위한 의료를 위해, 의약분업 이후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