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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호소 “대한민국에 의사가 필요한가?”복부통증 환아 오진 의료진 법정구속…최대집 회장,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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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25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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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의협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항의의 뜻으로 법원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 모 병원 의료사고 법정구속 관련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료진 금고형 선고 및 법정구속에 항의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아 D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E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경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씨 등은 E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E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협에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대한민국 사회에 의사가 필요한 건지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10월 초 6세 환아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나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어 사망한 환아의 부모 심정을 안다”며 “다만 해당 환아를 진료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로를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 임하지만 언제나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료하지만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게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라며 “나쁜 결과만 가지고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해서 의료진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태에 대해 의사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의사가 필요한 존재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는 수십건의 의사면허 정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검사의 기소 관행, 법원의 판결 관행 등은 의사에게 가혹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과연 의사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지, 필요하고 있는지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부로 의협의 방식대로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우리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사태라고 할 수 있을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의사 3인을 구속시킨 검찰과 법원이고, 근원적으로는 정부, 국회, 언론 등 의료계를 짓밟고 모욕하고 폄훼한 우리사회 전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뭐하는 사람이냐, 정신있는 사람인가”라고 소리친 뒤, “법률적 만행과 폭거가 벌어졌고, 의료계는 이 사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삭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삭발식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력 상근부회장이 삭발에 임했는데, 이세라 총무이사와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가 직접 이들의 머리를 삭발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29일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등을 주장하며 삭발을 감행한 적이 있어, 1년여만에 다시 삭발을 하게 됐다.

이세라 총무이사는 “외과의사 전문의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런 케이스의 환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희귀한 케이스”라며 “이런 환자를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도 아닌, 소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질환을 알아내기 어려웠을 것. 심지어 내게 왔어도 같은 행위를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발생빈도가 낮은 질환에 대해서까지 모든 걸 다 알아내는 의사는 없다”며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의사를 둘러싼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 의료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환자를 살리겠다는 소명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회는 의사에게 전지전능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사회는 의사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며 “이런 사회에서 의사들이 제대로 의업을 시행할 수 없다. 13만 의사들이 이제 일어나야할 순간이 왔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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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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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이상소견이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의사인것인가...
진단에 확신이 있어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거나 의뢰하지 않은것인가...
다 알고 해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확신이 들지 않거나,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정밀한 검사를 권유해 볼 수도 있었을텐데... 참 부끄럽게 만드는 논리네.. 저런사람들을.. 어휴..

(2018-10-30 0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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