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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낙태죄 처벌은 전근대적 사고""사회적 합의 필요"...선의의 의료행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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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08  0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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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훈 회장을 비롯한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현 형법상 낙태죄 의사처벌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은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 제40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GO WITH US 우리 함께 가요’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사전등록을 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연수교육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진료비 심사 삭감 사례 및 대응 방안, 새 STD 검사와 치료 가이드라인, 비뇨부인과 피부 질환에 대한 성장인자 크림의 치료 효과, 여성 성기능 장애 치료의 최신경향 등이 다뤄졌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수술전후 관리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와 관련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질환 교육상담 프로토콜 교율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술대회 전까지 최종 프로토콜이 확정되지 않아 강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며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수료증을 전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식이다.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어려웠지만 산부인과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20여년간 쉼없이 달려왔으며, 그 결과로 이번 학술대회가 40회를 맞이했다”며 “학술대회는 지적 양식을 거두는 지성의 장이기도 하지만 선후배, 동료 간의 안부를 확인하고 덕담을 나누는 만남의 장인만큼 많은 회원이 참석해 줘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가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 의료 정보의 교류 및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8월 복지부에서 공포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낙태 행위가 포함, 1개월 자격정지라는 처벌조항이 발효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충훈 회장은 “임신중절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복지부는 형법 조항을 헌재에서 검토 중이므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현 형법 낙태죄의 의사 처벌 조항은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행위와 낙태죄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논의와 이해,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에 의사 단체가 나서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신중하게 행동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산부인과 의사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하지만 여성의 건강권을 담보로 전면적인 의료행위의 중단이나 이에 대한 단체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인공임신중절술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장경석 의장은 “현행법상 합법적인 낙태 외엔 전부 불법”이라며 “다만 의사단체에서 이를 두고 이야기 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충훈 회장이나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기다리고, 만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과 관련해 국가에서 분만 인프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경석 의장은 “현 정부는 대화가 안 된다. 차라리 아무 것도 몰랐던 박근혜 정부 때가 나은 점이 있다”며 “한 때 대단했던 제일병원만 봐도 인건비가 올라서 분만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과거 내가 수련을 받았던 분만 병원은 당시만 해도 분만을 몇 백건 씩 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부부가 아이 4명을 낳아도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 주택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한다. 1차원적인 사고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훈 회장도 “분만 인프라가 망가지고 있는 게 큰 문제로, 가까운 일본도 분만 인프라가 망가져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일본과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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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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