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사업도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개혁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이무식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보건사업의 바람직한 방향-보건소의 본래적 가치실현을 목표로’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체계를 살펴보기 앞서, 가까운 일본의 지역보건기관 운영 현황 및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형적으로 가깝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유사하며, 문화나 가치관도 닮은 점이 많다. 특히 보건소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는 다른 나라에선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며, 인구구조와 질병구조의 급격한 변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높은 경제성장률과 전통적 사회 구조의 빠른 해체 등도 공통점이다.
근래 일본 보건의료정책의 큰 흐름은 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대책과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1995년 이후 한신대지진,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의 범세계적 유행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건강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는 것.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주요질환과 건강문제의 관리가 강조됐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일본의 보건행정주체는 국가 중앙정부 즉 후생노동성, 도도부현의 위생주무부국, 보건소 및 시정촌의 위생주무부서와 보건센터가 중심축이며, 보건소는 지역보건의 광역적, 전문적, 기술적 거점으로서 도도부현이 설치하며, 정보의 수집·정리, 조사·연구, 기획·조정 등의 기능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 아래 시정촌에는 보건센터를 둬, 주민의 가까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정촌 보건센터 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1978년부터 시정촌 보선센터의 정비를 추진했다. 보건센터는 대인보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거점으로서, 보건소 같은 행정기관이 아닌, 시정촌 수준에서의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무식 교수는 “일본의 보건소는 한국의 보건소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기능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보건기관 기능개편에 주민 생활현장과 밀착된 보건기관의 강화 및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대인보건사업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하도록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금껏 각각 실시돼 왔던 고령자 지역생활에 필요한 5가지 요소(주거, 의료, 개호, 개호 예방, 생활지원)를 유기적으로 일체화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령자 복지는 시설 케어에서 재택케어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는 이 시스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역포괄케어센터를 설립해 지역 현실에 맞는 개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무식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건행정조직체계의 재·개편 ▲지방보건행정조직의 기능 및 업무 명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편 ▲새로운 보건사업과 지역사회 참여 ▲건강 위기관리 체계 개발 및 구축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보건기관은 필수 감염병 대응, 대비부서의 기능을 남겨놓고 건강증진사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한다”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건소는 정책적인 기획과 전문적 행정 기능으로 전환돼야 하고, 지소 및 진료 등은 건강증진사업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병원선 등 현행의 보건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이나 정의 등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구분, 작동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각 기관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는 지역적 환경변화, 주민의 니즈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료통합형 지소, 이동형 지소의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 등을 모색해야한다”며 “보건비소,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도 금연클리닉, 운동클리닉, 영양클리닉, 정신건강클리닉, 재활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건강관리종합센터의 형태로 변화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사업의 방향의 전화가 필수적이기에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응하는 사회적 자본의 개발과 연계, 건강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의료감염 증에 대한 건강 위기관리 체계의 개발 및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무식 교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기관의 공중보건의 핵심적인 기능을 명심해야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 보건행정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보건의료개혁과 주민 친화적인 보건사업이 기획되고 조정돼야할 것”이라며 “이미 만성질환 시대인데 대응방식으로 아직도 급성 감염병 시대의 의료체계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대로 가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유행에 따른 사회적 재앙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관리사업에 대한 선순환적이고, 개혁적인 투자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