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있어 비급여를 통제불가능한 시장에 맡기기엔 한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문직에 독점화돼 있는 자격이나 직능을 확대해 보건의료영역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사진,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윤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대표주자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라며 “비급여 진료는 국민을 의료빈곤층으로 전락시킨 주범이 되고 말았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평생 보험료를 냈음에도, 집 팔고 땅 팔아도 안된다는 두려움이 국민의 90%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했다”고 전했다.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병원비의 약 절반이 비급여 진료비로, 전국민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4.5%(2015년), 전체 가구의 2.5%(44만 가구)가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조 대표는 “의료행위에 있어 비급여를 지금과 같이 통제불간으한 시장에 맡기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의료시장은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에 의해 전적으로 서비스 내용과 질이 결정되는 시장으로, 소비자는 서비스 선택을 위해 가져야할 필수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의 권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을 생각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범위 내에서 하면서 비급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옵션을 제시·설명했는지를 살펴보면 ‘답은 아니었다’”라며 “비급여는 의사와 소비자 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의사가 환자의 건강이나 의료필요성에 기인하지 않고 병·의원 수익만을 고려해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권유한다는 불신은 소비자들의 오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은 의료행위의 비급여 금지로, 적정하고 안전하며 유효한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가가 전제”라며 “새로 발생하는 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윤미 대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언급하며, 새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가졌으나 놓쳤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사회인구 구조의 변화, 질병의 양상변화, 소비자 요구의 변화 등 사회문화, 경제상황이 급변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은 과거형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이용체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6년 1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구성 이후 12차례 논의와 워크숍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합의문 형태로 완성해 정부에 권고하자고 했으나 불발됐다”며 “의사들의 소소한 이해에 얽매여 큰 그림의 시작조차 못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마련한 원칙은 기능중심 의료기관 개념 도입, 기능별 수가구조 재편, 의뢰·회송 체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과 약국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이해득실을 떠나 멈출 수 없으며,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조 대표는 “60세 이후 90세까지 30여년간 대부분 중년은 경증의 만성질환을 가진 채 끊임없이 자기 생활을 관리해 가면서 최대한 건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큰 관심은 일상에서의 먹거리, 운동, 정기적인 검진, 응급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노령인구는 여기에 비용을 쓸 여력이 없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국내 최대 소비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새 시장이 비의료 영역에서 생겨날 것이고, 이는 의료계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의료가 이 같은 기능을 해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1차의료에 관한 부분은 개념 자체가 매우 협소하다. 의료영역에 국한해 사고하고 있고, 기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돼 있다”며 “실제 1차의료 기능의 많은 부분은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의 의료적 형태의 발굴로, 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조윤미 대표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시장기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기술의 진보는 전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고, 과거에 통제 불가능했던 많은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의료기관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이나 직능을 대폭 확대해 새 보건의료영역에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전문직에 독점화 되어있는 직능도 교육과정을 검증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의료계에 손해되는 게 아니라 수표가 폭주하는 새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