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방문약사제도, 약국 자살예방사업 추진 등이 추진되자 의협이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돼야하며, “차라리 방문의사(왕진)제도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함께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을 고른 후,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건보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4회) 투약관리를 하게 된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 없고 유감”이라며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약사제도의 후폭풍이 끝나기 전에 정치권에서 방문약사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세이프약국 추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지지를 해주고, 금연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4주 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을 해주고,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약사회 주관으로 63빌딩에서 개최한 ‘전국지방선거 약사 당선인 축하연’에서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약사회 도움을 많이 받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약사와 함께 서울시가 발전해나갈 것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서울페스티벌, 세이프약국 등 관련 정책들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들이 들리자 의사단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의사가 아닌 약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상담과 진단,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세이프약국은 심각한 무면허 의료로 세이프약국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시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세이프약국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새로운 대안인 ‘방문의사제도’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도를 찾아 재정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문약사제도나 약국 자살예방사업 등 말도 안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럴 바에는 방문의사제도를 활성화하는것이 국민건강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문의사제도는 일명 왕진의사제도로 구급차나 응급실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지역에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 대까지만 해도 ‘왕진’이 자주 있었지만 현재는 격오지의 의료 봉사 형태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방 부회장은 “왕진이 활성화되지 못한 건 교통비 정도에 불과한 수가 수준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의료취약지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는 의료는 의료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방문약사제도 등을 추진하면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재정을 제대로 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