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가 결정된 서남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 주최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이 내려지면서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서남대는 이번 달 28일 폐교된다. 이에 따라 1995년 3월에 설립된 서남의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공감’
이날 이용호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은 병원 한번 가기가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화두를 던졌다.
또한 이 의원은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서남대에 배정된 의대정원을 공공의과대학으로 돌린다면 훌륭한 공공의대가 남원에 설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 특히 공공보건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현상도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최 원장은 기존 의대정원(서남대 정원 49명)과 교육시설(서울시립대, 서남대), 의료시설(서울의료원 등 공공의료원)을 활용하면 의대 정원 증원 시 예상되는 사회적 논란이나 의대 신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폐교되는 서남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남원의료원에도 간호사만 24명이 부족해 공공의료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남원지역에 가칭 ‘공공보건 의료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부방안 놓고는 의견 갈려…정부부처 간에도 ‘온도차’
우선 서울시립대 최병호 원장은 서남대 부지에 의대를 유치하고 서울시립대가 이를 인수·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서울시립대는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전국 대학 중 유일한 종합대학”이라며 “시립대가 아니면 ‘지역간 상생’이란 타이틀 하에서는 공공의대를 유치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설립·운영해야 하고, 학생들의 수련 등을 위해 남원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설립·운영) 주체는 상관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공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실장은 공공의대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이름’도 중요하고,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려면 ‘수련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가 공공의대를 운영하는 방안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2년은 남원에서, 4년은 수련병원이 있는 서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교육부 이재력 사립학교정책과장은 “설립주체가 보건복지부가 되든 서울시립대가 되든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현재 14개 국립 의과·치과대학과 지자체가 설치한 10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뭐가 부족했는지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이 과장은 “대학 수요가 앞으로는 줄게 될 것”이라면서, 공공의대 설립에 앞서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등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은 사실이고,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시설이나 장비의 열악함이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이)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주목됐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