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공의대 설립, 저수가, 의료분쟁조정법 등 각종 의료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이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의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제22조의 2)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이용민 후보는 “법안의 취지는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더욱 왜곡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실 의대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는 부실 의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최근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시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과 같은 학비 문제만 언급하고, 교육 과정 내용이나 교수진 충원 계획, 부속병원 선정 및 실습 교육 방안 같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남의대가 왜 부실 의대로 지목되고, 폐교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대학 내에 의대 개설 만을 목적으로 부속 병원 선정 계획이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 발표 등의 필수적인 준비도 없이 의대 개설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의대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로 이러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의사 수만 늘리고 공공병원만 늘리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은 환자를 봐도 의료기관이 유지될 정도로 수가 보전을 해주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지만 필수적 준비도 없이 의대 개설만을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의대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부실 의대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는 부실 의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 취약지의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그 방법은 저수가 개선과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복지부, 교육계에 정치적으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시 전체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저수가’라는 의료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임 후보는 “현재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는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다 보니,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은 갈수록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에서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 9.7%, 종합병원 9.3%, 병원 10.9%인데 반해 의원은 5.6%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5.1%에서 16.9%, 병원이 9.9%에서 16.4%로 각각 증가했지만, 의원은 24.5%에서 19.6%로 크게 감소했다.
임 후보는 “진료비 편중은 의료기관 종별 차이에만 그치지 않고 일차의료기관 개원가 진료비 중 외과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원 외과계의 어려움이 결국 전공의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급 종합병원들의 인력난을 가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 ‘3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공약인 ‘임수흠 케어’로 제대로 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수흠 후보는 “임수흠 케어를 통해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해 일차의료 중점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병원으로 집중된 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적정수가 산정과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내과계 의원이 무리한 검사 없이 하루 40~50명의 외래 환자만으로도 경영할 수 있게 하고, 수술하는 외과계 의원은 하루 한 건의 수술만 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후보는 “실질적인 저수가 개선을 위해 의협산하 ‘저수가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본으로 OECD 평균 수가를 받아내고,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파산 대책과 기본진찰료 인상을 시급히 해결하고, 만성질환과 수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1차 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심장내과 소노그래퍼(초음파 판독전문가)들의 초음파수가인정 요구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2일 충북대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와의 만난 기 후보는 “젊은 의사들의 꿈이 위협받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를 수련하면서 심장초음파를 배우는 병원이 거의 없다. 많은 대학병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편법으로 고용한 소노그래퍼가 의사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환자들을 검사하기 때문”이라며 “의료수가가 낮은 것을 정상화화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를 불법과 편법의 자기합리화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사들 내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심장만이 아니라 복부, 갑상선, 유방 등 많은 병의원들에서 불법 소노그래퍼가 너무도 많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쌓고, 의료계 내부의 후배들에게 제대로된 진료현장을 만들어야할 우리 선배의사들이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기동훈 후보는 “일부 학회와 의사들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젊은의사들의 일자리 뿐 아니라 미래까지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심장내과 소노그래퍼들의 초음파수가인정 요구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강요된 희생 감수 않으면 의사를 범죄자로 모는 행태에 반발하면서 억울하게 내몰린 동료들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의사에겐 환자의 건강이 가장 먼저다. 정부나 타 직역의 이기주의에 의해 오해를 받아도, 동료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우리는 내 손에 맡겨진 환자를 돌보기에 바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의사라는 이유로 선택을 제한당하고, 강요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지적했다.
그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단의 방문확인과 이에 따른 복지부의 현지조사의 폐해는 급기야 우리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방문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해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르게 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 또한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 된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환자측이 조정신청을 남발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의 항변이 제대로 수용될 수 없도록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의사를 강제로 들어오게 하는 현행 강제조정개시제도는, 조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돼 진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구, 헌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법적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비가 증가한다’는 말은 정부의 책임회피일 뿐이다. 제약사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자정노력을 이유로 사실상 방기하면서, 의사의 윤리성만을 문제 삼는 기존 리베이트 문제의 모순을 개선하겠다”며 “리베이트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의약품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