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는 2013년 이후 6년만의 일로, 최근 3년간 3%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의협의 행보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6개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은 협상 법정시한인 5월 31일을 3시간가량 넘기면서 논의를 펼친 끝에 마무리됐다.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전년(2.28%)보다 소폭 증가한 2.37%로 결정됐고, 6개 공급자단체 중 의원과 치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추가소요재정 규모 역시 전년(8234억 원)보다 1524억 원 늘었다.
6개 공급자단체 중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제37대 노환규 집행부 시절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6년만의 일이며, 최근 3년 동안(2015년 3.0%, 2016년 3.1%, 2017년 3.1%) 3%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협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수가협상 결렬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것으로, 일련의 경과를 봤을 때 오히려 의협이 수가협상 타결 자체가 어색했을 것이다”며 “하지만 그동안 의협의 행보와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되는 인상률, 회원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 등 수가협상 결렬이란 결과에 대해 뒤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최대집 회장은 철저하게 검증받고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개원의 A씨도 “의료수가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만큼 각 단체 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매년 수가 결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이번 수가협상은 2가지 면에서 집행부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하나는 타 단체보다 협상단의 인력과 준비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건보공단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그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른 하나는 수가협상은 회원들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이다”며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과연 모든 민초 의사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뉴 건강보험 제도라든지 건정심을 보이콧하는 행동이 과연 도움이 됐을까 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무리 몇 달 안 된 집행부라도 이번 수가협상은 부족함과 아쉬움이 너무 남는다. 협상단과 40대 집행부의 통열한 반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지만 아쉬움은 있다”며 “수가는 물가에 연동하는 것이니 실제적으로 의료수가는 행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물가에 연동하는 것보다 높이는 것보다 진찰료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원의들의 이야기하는 수가 현실화는 진찰료 현실화인데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 얼만큼 조정이 되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협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몇 번이나 강조해 의료계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공수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굉장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페널티를 먹더라도 깨끗이 끝내는 게 낫지 건정심을 두려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0.1~0.2% 패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자존심이고,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케어 중 필수의료 강화는 의료계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바라는지 모르겠다. 의정협상도 기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협은 내부논의를 거쳐 강력한 투쟁의 기치를 다시 높이 올리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앞서 수가협상 최종 기한 이틀 전인 지난 30일, 건보공단의 제시안이 의협의 기대치보다 낮게 책정이 되는 기류가 흐르자 최대집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돌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만약 공단이 적정수가 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의 우려에 불구하고 정부가 적정수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추후 의협 내부 논의와 각 시도의사회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수가 협상 결과로 의사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총파업의 방법과 시기는 온라인으로 전 회원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 2주내로 전 시군구 의사회장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의 건정심 불참 선언이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의협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기본적으로 건정심 구조가 불합리하기에 틀을 바꿔야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의협은 건정심의 새로운 개편을 요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정심 탈퇴는 기본적으로 대의원총회 권고사항이었고 집행부가 시기적으로 수가협상 과정 속에서 이러한 권고를 이행한 것”이라며 “수가협상과 건정심 탈퇴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