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막기 위해 의협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자한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예비급여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의협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한국당 당사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과 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 케어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치권이 국민건강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에 ‘예비급여제도’가 있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의사 회원들의 ‘선택’을 돕자는 취지로,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현황을 발표했다.
이때 연구소에서 정리한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중 ‘비급여’ 부분을 살펴보면, 당시 홍준표 후보는 비급여를 대폭 축소해 고가검사,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하는 ‘예비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걸 제안했다. 또 현행 선별급여제도를 확대해 도입, 본인부담 50~30%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비급여제도는 현재 의협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는 정책으로, 의협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에선 의·정협상 첫날부터 기만적 예비급여를 철폐하라고 요구했었고, 최대집 회장도 상복부초음파 고시 강행과 관련해 집단 휴진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홍 대표의 대선 공약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선별급여제도 폐지 후 ‘예비급여제도’ 도입)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닮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 예비급여를 공약에 넣었다"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서약서까지 체결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며 “의협과 한국당이 맺은 공동서약서를 보면 예비급여를 포함한 문재인 케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협의 제안과 자한당이 함께 한다는 건, 홍 대표가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는 환영을 해야할 일”이라며 “홍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내놓았던 정책을, 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계속 발의된 원격의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의협이 반대해온 법안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원격의료 관련된 법안의 철회가 먼저라는 의견이다.
경기도 개원의 A씨는 “원격의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등 수많은 법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의료계를 괴롭혀왔고, 심지어 20대 국회에선 한국당 의원이 원격의료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도 없고, 철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과의 정책공조는 넌센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방상혁 부회장은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원격의료 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당에 해당 법안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