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협상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지만, 의원급을 대표하는 의협의 협상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 중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결정한다.
최근 2년간은 어떤 의약단체와도 협상이 결렬된 일이 없지만 의원급을 대표해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을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제40대 집행부 인선을 발표한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
최 당선인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도 탈퇴한다는 큰 방침 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상임이사, 부회장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제 생각이 상당부분 많이 반영될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가협상 보이콧, 건정심 탈퇴까지 고려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에 있어 정부가 의료계와 형식적인 협의만 한 채 강행하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에서도 수가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 인상의 로드맵을 제시해야하는데, 이런 것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정부와의 수가협상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수가협상 보이콧과 건정심 탈퇴라는 큰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제 막 회무를 시작하는 시점이기에 모든 사안에 대해 물어볼 수 없고, 많은 부분에 대해선 회장과 집행부에 위임됐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난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정심 탈퇴 권고가 의결됐고, 대의원회에서도 수가협상 불참, 건정심 탈퇴에 대해서 뜻을 함께한다는 의지를 권고문에서 보여줬다”며 “다음달 2일 첫 상임이사회에서 긴밀하게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