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근거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또한 이참에 수가협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21일 관련 공고를 내고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할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해당 연구에는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한 협상력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진행해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및 협상(2018년도 진행)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비 세부분석을 통한 다각적 진료비 증감요인 분석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실태 파악 ▲공급자 단체별 수가조정 요인 검토 및 객관적 근거자료 산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가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는 한편,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지불제도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유형별 부대합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부대합의 체결 및 이행에 따른 합리적 보상 수준을 산출하고, 이행점검을 위한 사후 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자체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수가협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평가와 함께 환산지수 계약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공단은 합리적 보상을 위한 공급자 유형 재분류 방안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바탕으로 가격(P)과 진료량(Q) 관리를 통한 진료비 통제방안을 모색하고, 진료량과 환산지수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