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에 나서는 협상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기관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환산지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 △현행 SGR모형의 수정 △AR모형의 역할 확대 △요양기관 유형 세분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윤태영 교수가 수행한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5000만원 규모의 긴급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당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진료비(수가)는 행위점수(상대가치)에 유형별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하는데, 이 ‘유형별 환산지수’를 정하기 위해 공단과 공급자는 매년 치열한 수가협상을 펼친다. 하지만 협상은 해마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만큼 녹록치 않은 과정을 되풀이했다.
이를 두고는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모형 및 방식을 보험자와 공급자가 모두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요양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가 적용됐지만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졌고, 2014년부터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해도 병·의원간 수가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종별 가산율제도 왜곡’ 등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의원보다 병원의 수가가 낮아지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병원의 비용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 될 수 있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더 많이 투입되는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의 수가가 더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연구진은 공개된 최종보고서를 통해, 우선 환산지수 산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SGR모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GR모형은 어떤 거시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산지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원을 적용한 여러 결과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진행하면 선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용성이 커질 것이라는 것.
아울러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대만처럼 원가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거시자료 이용으로 인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연구진은 SGR모형은 가격만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대안으로 AR모형의 역할 확대를 언급했다.
AR모형은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율을 산출하면서도,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만큼, 일부에 그치고 있는 역할을 확대한다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진료비 통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연구진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 및 역할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의사협회(의원)와 대한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로만 구분된 ‘의과’ 분야 협상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