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입원 걸림돌…30일까지 중재안 마련해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결국 불발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의협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의료계, 병원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4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계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최종 개선안에 대해 각계가 합의를 이루는 자리였다.
그러나 권고문 내용 중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허용 문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과 대한병원협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권고문 채택은 무산됐다.
권고안 채택 무산은 외과계가 요구해왔던 단기입원 조항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의협은 외과계의 단기입원이 가능한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을 권고문에 추가한 바 있다. 해당 의원은 외래, 입원,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기능정립 가산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권고문 채택은 무산됐다”며 “이것으로 협의체 활동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임 이사는 “다만 오는 30일까지 의료계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중재안을 만들어오면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의사 회원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가 열리는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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