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간담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요구안을 외과계와 최종 점검했다. 다만 이 간담회에는 외과계 의사회들이 대다수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16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 외과계 의사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오는 18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고문 합의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16일에는 외과계 의사회, 17일에는 내과계 의사회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간담회는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외과계 의사회는 대거 불참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16일 의료전달체계 관련해 외과계 의사회와 따로 간담회를 하고 내일 내과계와 간담회를 한다”며 “이미 충분히 회의를 하면서 의협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권고문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외과계 의사회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회의는 무의미 하다는 결론으로 의료전달체계 회의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협의 최종안에는 외과계 의견이 포함됐고 병협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외과계 의견이 포함됐으면 더 이상 의협을 만나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과계 의사회가 대거 불참함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는 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부회장, 정형외과학회 최종현 이사장, 이비인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 성형외과학회 강상윤 보험이사,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유형을 ▲병실이 없는 의원(만성질환 환자 관리 영역) ▲수술하지만 병실없는 의원(외래 전문의원 영역, 당일 DRG 낮병동 포함) ▲병실운영 의원(2차 의료 전문의원, 2차의료 가산 적용, 외과계 지원 가산) ▲기존 의료전달체계 잔류(미선택) ▲소규모 외래, 병실 의원(단기입원 허용의원, 외과계 요구사항) 등 총 5개로 분류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기준인 의원급, 병원급을 머리 속에서 지우고, 병실이 없으면 1차 의원, 병실이 있으면 2차 의원으로 재분류를 하고, 바뀐 의료전달체계에 의구심이 있다면 현재 종별 기준으로 남아도 된다”며 “의료기관 종별 기준이 병실 유무 기준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2차 의원으로 선택하면 병원급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병실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차 의원으로 분류도 가능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게 김윤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참여 프로그램으로 병실을 가지고 있으면 2차로 가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의 단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외과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2차 전문의원으로 분류돼도 시설기준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가산은 2차 의료기관의 적용을 받지만 의료법상 기준은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윤 교수도 “수술의 종류와 수준에 맞춰 수술실 기준을 재편하는데, 예를 들어 한 비뇨기과 의원의 경우, 병실과 수술실을 가지고 있으면 2차의원으로 분류되며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수술실 기준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달체계 판이 깨지면 정부가 원래 예정하고 있는 수술실 기준이 그대로 갈 것”이라며 “애초에 보상이 전제된 논의가 아니었다. 의료계 입장에선 판을 깨는 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술장과 입원실에 대한 규제가 2차로 가면 강화될 것 같아서 2차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전달체계 개편 원칙이 깨지면 수술실과 입원실에 대한 규제는 일반 원칙대로 차별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기준을 안 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비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며 “무슨 수술을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되면 어떤 곳은 과도한 규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루즈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