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기존 계획대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산하단체 간담회 및 확대 간담회와 서면 의견조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이 협의체 권고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의원회 성명서는 집행부가 정책추진을 잘 하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수차례 의견조회, 간담회, 확대간담회 등을 통한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졸속 강행”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있어 비대위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문재인 케어가 등장했지만 동 협의체 운영 시기 및 구성 배경, 논의 취지가 문 케어를 위한 논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료계가 수용가능한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하여 추진해온 사항”이라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등의 문제로 매년 수가인상에도 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비중이 급속히 12%이하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계속되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의 환자 이용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일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공감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의료계와 함께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2016년 1월 15일 첫 회의와 함께 구성·운영했으며, 각 계층에서 요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왔지만 촛불정국 및 정권 교체 따른 복지부 내 인사교체로 논의가 지연이 됐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이동이 심화되고 종별 구분없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간 무한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각 기능에 맞게 의료기관의 운영과 환자 이용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개선방향을 위해 수가 및 의료기관내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다방면에 대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제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