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공단, 심평원간 명확한 기능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자료를 통해 "사회보험방식하의 건강보험운영체계에서는 보험자 스스로가 그 운영에 대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전통"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의 경우 운영기간이 일천해 보험자 역할이 아직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보험자 역할이 미비한 것은 복지부와 보험자, 심평원 3자 사이에 기능이 미정립된 탓"이라며 "이로 인해 각 기관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비효율이 초래돼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건발위)에서 수행한 용역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역할재정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건발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의 관장자로서 보험급여기준 등의 승인요청 건에 대해 최종 승인하는 기능으로 한정하고, 공단은 가입자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실질적인 각종 주요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과 심평원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현재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약가수준,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관한 지원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시켜,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건발위는 제안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건발위의 정책제안이 제시된 이후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 실행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보험료율이나 수가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와 의료계,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부는 조정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업무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단과 심평원 재통합을 역설한 바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