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지난 4일 발족한 건강보험혁신TF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초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의 3자간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주도하려는 '또 다른 저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TF가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실무조직일 뿐만 아니라 현재 공단과 의약계가 진행하는 공동연구의 합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12일 "올해는 수가계약 문제는 물론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공단과 의약계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TF 구성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올해 최대 이슈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고,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정치권 등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TF 구성은 법 개정 과정에서 복지부 의지대로 주도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적했다.

김 국장은 "건강보험혁신TF는 건보법 개정을 위한 수순밟기"라면서 "이 틀속에 가입자와 공급자를 포함시키려는 것 역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과 의약계간 공동연구 결과는 그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건강보험혁신TF는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다만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행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가입자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통로는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올해 보장성 강화에 1조5천억원이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혁신TF는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실무조직이며, 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오는 6∼7월까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금보험국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강보험혁신TF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건강보험제도 개선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