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최근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TF 구성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일 “건강보험혁신TF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혁신TF에서 보장성 강화 방안, 의료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정비, 재정의 장기적 발전 방안 등을 다루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구조를 완전 개편하겠다는 뜻”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복지부가 가입자와 공급자의 합의를 무시하고 김근태 장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5년 건강보험료 및 수가인상을 결정하고, 1조5천억원 규모의 급여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한 사실을 적시한 뒤 “(김 장관이)언제는 ‘사회적 합의’라고 추켜세우더니 이제는 그 합의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혁신TF의 구조에 몇 명의 가입자와 공급자를 끼워넣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도개혁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혁신TF 중단 ▲가입자·공급자간 합의내용(수가계약 공동연구) 생산을 위한 환경 지원 ▲ 결과에 대한 정부의 수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