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계가 추진하려는 의료일원화의 기본 원칙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은 지난 23일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대한의사협회 김봉옥 부회장이 맡았는데 김 부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실태와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의료일원화 추진원칙에 대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한다”며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되면 한의과 대한 신입생 모집 중지하고 의대·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 착수 ▲의료일원화 완료되기 전까지 의·한간 업무영역 침범 중단 등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에 대해 전했다.
또한 김봉옥 부회장은 현재 의료일원화 추진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으로 ▲교육과정 ▲면허통합에 대해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희망하는 한의대생은 의과대학 편입을 원칙으로 하고, 한의대생의 학년별 의대 편입학년은 추후 논의돼야 한다”며 “의대 교육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과 대학 교수는 의대 교수로 채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대생 중 한의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때까지 한의대를 존지하고 이후에는 한의대를 폐지한다”고 교육과정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면허통합과 관련해서도 쟁점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현재 의사 중 한의학적인 치료행위를 통해 진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한의사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읠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김봉옥 부회장은 “의과와 한방은 개인과 집단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법이므로 두가지 접근방법의 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그러나 현 상황은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견으로 적정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복수면허 활용의 융통성을 넓히고 협진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또, “관련 당사자 및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대타협을 끌어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세적인 조정과 타협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의 틀 내에서 의료인력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의학회 장성구 부회장은 ‘미래의학과 의료의 기능 그리고 형태적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장 부회장은 “앞으로 10년간 의료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질병 치료 위주에서 포괄적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대로 진료과목이 변화하는 등 여러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과거의 의료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의 진부한 이야기였다면 앞으로의 의료서비스는 환자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성구 부회장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의협은 의학회, 보건복지부, 한의협, 한의학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 등 큰 범주의 틀에서 의·한의계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장 부회장은 협의체의 의의로 ▲의협·한의협 양 단체 회장들의 의료일원화 위한 노력 ▲시대적인 요구 ▲건국 이후 양 기관의 공식적인 첫 모임 ▲국민 건강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성 모색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 결정에 도움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만나려는 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양 단체 회원들로부터 긍정과 부정의 압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장 부회장은 또, “국가제도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되고 영국 의학과 구 소련 의학이 처참하게 추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며 “한약분쟁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는 한약학과나 의약분업 등 행정적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성구 부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되어야하는 건 의료는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의 지속은 정부, 국민, 의료계, 한의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파괴나 부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의학의 진정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대의학은 미증유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를 외면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