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이 연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환자들의 의료에 거는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만큼 의료 관련 분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예전과 다르게 법정을 찾는 의료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대형병원은 병원 내 법무팀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분쟁을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개원의나 중소병원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의료단체들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의료사고 혹은 의료법 등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보건의료 관계법령 사례집의 편집위원장을 맡은 유승모 전 보험이사는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단체에서도 의료와 관련된 법, 해설집이 많이 있지만 개원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 책자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록으로 CD집도 넣었는데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서식지 등이 포함돼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며 “변호사,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마다 업데이트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회원병원의 의료사고 분쟁 관련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최근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병협은 “그동안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 출간은 통해 병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기존 소송 사례들을 질병에 따른 분쟁들과 소송에서 다뤄진 법리적인 쟁점을 소개하고, 법원의 판단 과정은 물론 의료분쟁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법적 논리와 사례를 공유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히 책의 내용 중 실무상의 유의점은 병원 일선에서 분쟁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자(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노상엽, 아주대의료원 정석관, 양산부산대병원 정재훈)들이 정리한 것으로 의료진과 의료분쟁업무 담당자들에게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건의료단체들의 의료 관련 분쟁 사례집 발간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예전에 비해 진일보한 회무라고 생각한다”며 “임의단체가 아닌 대개협, 병협과 같은 공식적인 의료단체에서 이런 사례집,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