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송인금 회장이 올해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규모를 5조원대로 전망하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의료기기산업협회 제15회 정기총회가 개최된 20일,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 건보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과 별도가산불가 등의 개선 및 적정수가보장 등을 주문했다.
송인금 회장은 먼저 “지난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4.8조원으로 올해에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기 수출규모가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에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외 경제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질 좋은 의료기기 생산에 매진해 온 의료기기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 시장의 확대 및 수요 증가는 우리 기업에게 수출신장이라는 호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식약처와 복지부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대해 식약처 허가 후 즉시 제품이 출시되고,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이후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세부적인 규정은 복지부의 건보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송회장은 “복지부는 한정된 정부 R&D 재원 속에서 선태과 집중을 통해 유망시장의 선점을 위한 첨단융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과 제품 개발의 허들로 여겨지는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컨설팅 자원시스템 마련계획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의료기기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속한의료기기 제품의 시장 진출과 함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히 업계에서 손실을 강요하고 신제품 및 보다 나은 치료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동기를 저해하는 별도산정불가 등의 제도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 회장은 “우리 업계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하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협회 차원에서는 “2014년을 혁신의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업계와 의사, 환자 등 소비자, 정부, 최종적으로 국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우리 산업의 발전과 협회가 혁신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 및 의료기기산업 관련 연구 및 정보수집을 수행해 지식기반의 지원체계 구축 ▲ 회원사와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기발전을 견일 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국민들에게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송 회장은 “올해에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간납사문제를 풀어가는 관련법의 제정 및 학회, 업계 등 공정경쟁규약의 준수를 보편화하는 노력들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의 제도개선 바람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화답했다.
그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가 허가한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일단 물꼬를 텄다”면서 “이런 사례처럼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하는데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U-헬스케어 의료기 수요 증가와 IT기술과 BT기술을 융합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기술을 응용한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잘 활용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더한층 발전하고,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의료기기 사업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에 맞춰 세계시장에 나가 크게 발전하고 성공해야만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승 처장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은 확고히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줄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며 “국회도 입법과 예산심의기능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즉 의약과 의료기기분야 발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법과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지원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IT와 자동차를 넘어서 그다음에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의료기기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며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협회는 총회를 통해 지난해 29억 3167만 9993원의 예산안 중 수입 30억 7581만 1044원, 지출 26억 5336만 3697원의 결산, 2014년 29억 817만 9836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