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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공단 담배소송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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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공단 담배소송 적극 지지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3.12.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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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책임회피 비판...“소송 해야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 원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을 해야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984년부터 가장 위해한 상품 중의 하나인 ‘담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운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 환수 소송 제기 노력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은 오래전부터 밝혀진바 있으나 담배회사들은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9년간의 건강보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담배로 인한 진료비가 한해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이라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피해에 의한 진료비 배상 소송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건강증진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

2013. 12. 27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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