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식약청의 장애인 직원 해외연수 참여는 03년 1건에 불과했으나 그마저도 열흘 가량의 단기연수였다”고 밝히며 “지난 10년 총 33명의 직원이 북미나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1년에서 2년미만의 장기연수를 다녀왔지만 장애인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물론 장기 해외연수의 경우 어학능력 등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장애인 직원 신청자체가 한 건에 그쳤다는 것은 식약청이 내부적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모든 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그 틀 안에서 공평히 경쟁하라는 것은 말 자체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으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고충수렴 등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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