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2일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15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약사법 개정 공청회에 대약의 참석 전망은 물론, 내부 의견조차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약의 기습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약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주요 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과 발표 신청 방법, 기간 등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약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청회 9일 전 보사연을 통해 토론자 추천 공문만 보내왔을 뿐 현재까지 공청회의 제목과 주요내용, 발표자에 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에 직결된 약국 외 판매 문제의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그동안의 대약의 주장과 맞아 떨어지며,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약의 입장이다.

대약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을 내세우던 복지부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입장을 돌변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대약의 오판을 질타했다.

이미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가 약계 위원의 불참 속에 강행 돼 입법발의를 앞두고 복지부가 법개정의 형식적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진행하는 공청회에 대약이 참석할 경우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공청회 가지만, 참석은 아냐

13일 오후 대약 관계자는 “공청회에 가지만 참석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15일 공청회를 겨냥한 대약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키웠다.

이 관계자는 “대약 차원이 아닌 시도약사회나 개인 회원의 돌출행동까지 통제하진 않는다”고 말해 전국약사연합이 예고한 일종의 퍼포먼스나 시도약사회와 일반 회원이 참여하는 여론 홍보전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공청회에서 들러리로 앉아있진 않을 것”이라며 “대약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 날 공청회에 각 시도단위와 분회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여서 15일 오후 2시 보사연 공청회가 약사 사회의 첫 번째 집단행동이 표출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약 전략위, 장기전 겨냥

약사법 개정 공청회뿐만 아니라 대약은 복지부가 입법 발의를 할 게 확실해 보이는 9월 국회를 최종적으로 겨냥한 전략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비상투쟁위원회 투쟁전략위원회(위원장 김대업)도 구체화 된 결과물을 제시했다.

우선 가장 먼저 주목되는 점은 언론과 대국민 홍보를 중앙에서 통제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김동근 홍보이사에게 홍보 컨트롤 타워를 맡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지부와 분회, 개별 약사 모임 등 산발적, 개별적으로 이뤄져 오던 일간지 광고를 포함한 홍보물 제작과 여기에 사용되던 문구 등이 보다 정제될 전망이다.

특히 일간지 광고에 있어 매체별, 일자별 시행을 중앙에서 조율해 지적받아 오던 예산의 중복된 사용과 반값 보험료 등 논란이 됐던 문구의 사용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키웠다.

또한 오는 18일 마감되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지정고시에도 단체 행동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대약은 건위소화제와 정장제, 연고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입안예고한 ‘의약외품 범위지정’과 ‘의약품 등 표준조제기준’의 고시개정(안)에 대해 시도지부와 분회, 반회는 물론 개인 회원들도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출 방법과 관련 양식을 시도지부를 통해 공문으로 전달했으며, 김대업 투쟁전략위원장은 “의견 제출 기간이 18일까지로 촉박하지만 저네 개국 약사회원의 10% 정도인 2,000여 명의 약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작은 행동이지만 약사 회원의 뜻이 정부에 전달 돼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약은 오는 20일부터 각 회원약국을 중심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약은 “대국민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약국 방문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의)국민불편 해소방안과 보건의료비 절감방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각 약국당 100명씩, 전체 2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일련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우선 공청회와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단기 대응 방안과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홍보 일원화, 대국민 설문 조사 등의 중장기적 전략이 함께 제시됐다.

특히 200만 명을 목표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 결과에 따라 입법 논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지를 통해 국민에게 현재 정확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의료공백’과 ‘약품구입공백’ 중 어느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 국민 여론을 전환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