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공동대표 안기종)은 11일 성명을 통해 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임부담률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는 포기한 채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7월 1일에도 대형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외래는 크게 줄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이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왜 대형병원에 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이미 우리나라 환자들은 유·무형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대형병원을 찾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더한다고 해서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오산"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환연은 "환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더 하면서, 굳이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는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해법은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측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게 하거나, 외래와 입원을 구분, 대형병원 외래 수가는 낮추고 입원수가를 높이거나 ,동네 의원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주치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은 환연의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의 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률도 현행 30%에서 40~6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는 포기한 채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009년 7월 1일에도 대형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외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와 같이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2009년에는 인상폭이 적어서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외래진료비뿐만 아니라 외래처방 약제비 환자 본인부담률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왜 대형병원에 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미 우리나라 환자들은 유·무형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대형병원을 찾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더한다고 해서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오산이다.
환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더 하면서, 굳이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는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법은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대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대형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은 그대로 대형병원을 찾으면서 비용 부담만 더하게 될 것이다. 대형병원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는 환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한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측면의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환자의 부담을 늘려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를 막겠다는 것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분명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해법은 보건의료전문가와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이 이미 여러 번 제안 했었다.
먼저 대형병원들이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즉, 질병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아니면 현재 건강보험 수가 협상방식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동네 병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치의제도는 동네 의원을 환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하루 속히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도 바로잡고 동시에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