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1일 열린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왔지만, 회의 때마다 평가의 투명성 및 제약사 참여보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중 소비자단체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제약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결국 제약사의 의도대로 시범평가가 계속 늦춰지고 있으며, 약가인하고시도 지연되고 있어, 이는 결국 보험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심평원과 복지부는 시범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 및 급여제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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