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열린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1인의 환자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수가 인센티브 지급을 시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기준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진료환자수가 ▲이비인후과 79.8인 ▲정형외과 75.4인 ▲신경외과 65.4인 ▲소아청소년과 65.1인 ▲내과 60.8인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과다한 환자진료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본인의 질병 상태에 대해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원급의 경우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가 75건을 넘으면 요양급여를 차감 지급하는 등 의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도록 유도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근본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정책이기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 의원은 “의사의 설명은 환자에게 있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거나 향후 수술 등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필수 행위”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심평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대해 수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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