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조사결과와 평가가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05 보건산업백서(이하 백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후 처방의약품종류수 22%, 항생제 품목수는 43% 감소하고 첫 번째 약국 조제비율이 97.3%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를 제시하면 정부는 분업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의약분업 5년의 언론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정착’돼가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출왜곡되는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21세기의 혁신 추진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후진적인 의약관행을 한 단계 개선시킨 개혁과제”로 분업을 평가하고 “이전에는 의약품 오남용의 부작용이 심각해 항생제의 경우 세계 최고의 내성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부터 논의돼온 의약분업이 의약간 이해관계와 정부 준비, 시대여건 미성숙 등으로 2000년초에나 겨우 시행될 수 있었다고 그동안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엄청난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댓가로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의 협조속에 빠르게 정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백서는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백서는 의약분업 5년간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인 것을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라고 지적했다. 연간 1억 7천만건에 달하던 임의조제가 대부분 금지되고 이로 인해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약품 청구건당 처방의약품 종류수가 2000년 5월의 5.87개에서 2001년 5.55개, 2002년 5.18개, 2003년 4.69개, 2004년 4.56개로 4년만에 22%가 감소했다.
항생제의 경우 의원의 청구건당 약품목수가 2000년 5월의 0.90개에서 2004년의 0.51개로 약 43.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주사제도 약 43% 감소해 전체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의약간의 단합도 유도해 처방전 소지자중 첫 번째 약국에서 조제하는 비율이 2000년 8월의 76%에서 2003년 4월에는 97.3%로 개선됐다고 보고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높였다는 것.
정부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사들은 물론이고 약사들조차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보건의료계 양극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적하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관료주의의 관성과 퇴행을 불러온다는 것을 당국은 명심해야한다는 충고가 나오는 것을 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