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서울시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중단하자 약사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자체 지원 중단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 지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단 서울시약사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2024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
약사사회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가져올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자체 지원 예산이 삭감돼 오는 2025년부터 진행될 정부 지원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을 담은 약사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예산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번 사태가 본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서울시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매우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며 “2024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이 끊긴 것에 그치지 않고 2025년부터 시행될 본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2025년부터 시작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서울시가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2025년 본사업에서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미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예비비 혹은 추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제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살리기는 어렵다”며 “이미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사안이고, 예산안이 확정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약사들이 서울시 예비비 사용 혹은 추경 등의 가능성을 말하지만, 어려운 길”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 C씨는 “약국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이 중단된 것은 큰 사건”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이 아니라 전액 삭감될 때까지 서울시약이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이런 일을 만든 서울시약은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지부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사회 전체의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