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맞서 투쟁과 동시에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이어가지만, 지역약사회는 투쟁을 추진하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4월 28일 긴급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투쟁 방향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지역약사회장들은 앞서 약사회가 발표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부장들은 오는 3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지부장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과 위헌소송을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부장 회의에서 복지부에 제시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제조건(▲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 확보 및 감독기구에 의약 단체의 참여 보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제시한 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응답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이와는 별개로 지부장들은 오는 3일부터 용산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투쟁의 강도와 같은 부분은 지부장협의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이처럼 양동작전에 나선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판단때문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복지부가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약정협의체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럼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약사회원들의 피해가 크기에 용납할 수 없다”며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을 복지부가 수용하는 선에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에 답변하면, 이를 가지고 약정협의체 개최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며 “최광훈 회장이 지부자들에게 복지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회장 판단에 맡겨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의 전제조건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세세한 내용보다 큰 틀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약사회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담기 보다는 큰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후 협상테이블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입장문의 핵심은 의약 단체들이 시범사업을 감시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한약사회도 투쟁으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