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메시지는 좋지만, 내용이 섬세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의 대다수가 원론적인 부분이어서, 향후 공개할 세부 요구사항에도 관심이 쏠리고있다.
약사회는 2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입장문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와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강조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제시한 선결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선결 조건은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 확보 및 감독기구에 의약 단체의 참여 보장 등이었다.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조건 제시를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특히 플랫폼이 아니라 약사와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호평했다.
약사 A씨는 “현 비대면 진료 체제는 플랫폼 중심적 성격이 강하다”며 “아직도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지 못하는 플랫폼도 있고, 약 배달이 사실상 필수조건인 상황에서 약사의 선택권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약사와 환자가 전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플랫폼의 일탈을 보건의료인이 막을 수 있도록 요구한 부분도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약사회가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사회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약사 B씨는 “최근 일부 약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업체들이 여론전을 펼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 가운데 약사회가 2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약사들의 의견을 다루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명시한 점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가 약사사회의 여론을 대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약사사회 여론을 의심하지 않도록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고 호평했다.
비대면 진료 업계 또한 약사회의 조건 제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졌기 때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약사회의 의견 제시는 환영할 일”이라며 “제시한 내용 중 현재도 이행 중인 내용이 많아서 논의가 진전될 포인트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장문의 섬세함이 부족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회가 제시한 선결 조건의 대다수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약사 C씨는 “이번에 약사회가 공개한 입장문은 회원에게 전하는 선언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그렇기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문을 낸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의료계와 비교했을 때 아쉬운 지점이 있다”며 “의료계는 구체적으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등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약사회의 제시안은 이에 비교하면 조금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가 이번에 공개한 기조를 기반으로 어떻게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준비할지 주목해야 한다”며 “선언 이후 세부적인 그림을 빨리 그려야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