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계의 다양한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4월 경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전체회의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의약계 현안은 비대면 진료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 운영된다”면서 “현재 감염병 심각 단계로 운영 중인데 이는 WHO 기준과 연동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 사례를 볼 때 오는 4월 말이면 심각 단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비대면 진료도 오는 4월 말이면 한시적 허용이 끝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현재 법 상황에 따르면 그렇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이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의료약자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도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오래된 과제”라며 “그런데 향간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가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설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비대면 조제 및 약 배달 시스템으로 인해 배달 전문 약국 등장과 플랫폼 난립이 있었다”면서 “더 이상 이런 우를 범해선 안 되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플랫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1300만명 이상 이용했고, 의료기관도 많이 참여했었다”면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의약품 품절 문제를 언급하며 복지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의약품 품절을 해소하기 위해 약가를 인상했지만, 품귀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기약에서 시작된 품절이 연쇄적으로 멀미약과 변비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약가 인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FDA는 구하기 어려운 약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유통을 조절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처럼 의약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살필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부족한 약은 성분명 처방 조제 전환도 가능해진다”며 “약이 없어 고생하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유관 단체들이 노력하는데, 복지부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의약품 목록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의약분업을 하며 약사법에 명시했던 의약품 목록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며 “그 결과 약사들이 모든 약을 구비해둘 수 밖에 없고, 이는 폐의약품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처음 만들어지던 의약분업 시기와 지금의 디지털 환경이 다르다”며 “처방의약품 목록을 디지털로 공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불용의약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