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부구치소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최대집 의협회장이 ‘정부의 극단적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동부구치소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결과 131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수용자 903명, 종사자 21명, 가족 20명, 지인 1명 등 모두 945명이 됐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7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해 한 달 넘게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동부구치소 내에서 감염의 확산 경과를 보면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방역 대책은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수용자들에게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 한 장 지급한 적이 없고, 확진자가 최초 보고되고 직원들 중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2월 18일 1차 전수조사까지, 3주 동안 방역 대책이라는 것이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차 전수조사 후 1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동일 공간에 혼재하는 상황이 상당시간 지속되는 등 감염 관리 대책은 커녕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엉터리 방역 조치가 취해졌다”며 “그 결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기관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단일 시설로서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는 현 정부의 방역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했고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방역조치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극단적 무능’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의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 방역에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고 정파적 싸움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과연 이 정부를 믿고 이 험난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종국적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현 상태로는 효과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울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확립, 방역 대응 시스템의 혁신, 광범위한 인적 쇄신, 그리고 극단적 무능과 부실을 보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통해 하루빨리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회장은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와 관련, ▲의학적ㆍ방역적 대응 ▲인권적ㆍ정신의학적 대응을 제안했다.
먼저 그는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등의료기관과 시설로 즉시 전원해야 한다”며 “교정기관 내에는 코로나19 음성 수용자들을 가급적 1인 1실의 원칙, 불가하다면 밀집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수용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정기관 수용자들에 1일 1개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며 “예산문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K-방역 홍보, 우리나라 국민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공에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1일 1마스크 지급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들의 가족들과 화상, 전화를 통한 면회를 더욱 활성화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바이러스 배출 등의 우려로 수용자들의 서신 발송이 어렵다면 수용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가족에게 서신을 발송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심각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가족 등 외부와의 소통 창구 강화와 함께, 정신의학적 상담, 심리 상담 등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대만의 코로나19 방역 홍보 비용’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에 따르면, 대만의 코로나19 방역 홍보비용 중 중앙정부기관의 비용을 살펴본 결과, ▲행정원(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에 해당) 2020년 1~9월까지(1,2,3분기) 언론, 소셜미디어 등 홍보비용은 총 1230만원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해당) 2020면 1~8월까지 총 8430만원 ▲위생복리부 국민건강서(질병 예방, 국민 건강증진, 교육, 홍보를 담당하는 청) 2020년 1~10월 총 2억 7457만원 등 총 3억 71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방역 홍보비용 자료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 최 회장은 “서울동부구치소 대규모 감염 사태를 접하면서 11월 말 최초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방역 마스크 지급이 예산을 이유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K-방역 홍보비용에 관해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2020년 3차 추경에서 ‘K-방역 세계화 사업 내역’에 192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이중 일부가 좁은 의미의 홍보비로 지출됐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들 중 사업의 성격상 홍보를 포함한 복합적 성격의 사업들이 있으므로 K-방역 홍보비용이 정확히 얼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몇백억 단위의 홍보성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하루 한 개씩 지급하는 데에 하루 5000만원에서 98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 돈이 없어서 단 한 장의 마스크도 이 코로나19 시국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연간 예산으로 따지자면 전체 교정기관에 방역 마스크를 하루 한 개 지급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은 182억 5000만원에서 357억 7000만원”이라며 “법무부는 비판을 받자 12월 31일에 이르러서야 수용자 1인당 1주일에 3장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돈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 못하면서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을 해외원조하는 데에 수백억의 돈을 쓰는 일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자와 직원들에게 1인당 1일 1개의 KF94마스크를 지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