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인 K 방역이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와 진료 현장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군수도병원 감염내과 윤도란 전문의는 지난 19일 진행된 대한의료법학회 2차 정기학술대회에서 ‘COVID-19와 관련된 대응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진료 현장의 의견’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윤 전문의는 먼저 정부의 K 방역이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의 경험과 3T(Test, Trace, Treat)에 기반해 코로나19 상황 초기 관리에 성공했지만 ▲개인정보, 인권 침해 관련한 논의 ▲가용한 의료 자원 문제 ▲처벌 관련 조항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분석했다.
윤 전문의는 “대만의 경우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전파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전파 초기 국경봉쇄, 방역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으로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시의 무증상 감염자 검사 진행은 검사 역량을 잘 활용하는 좋은 사례”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고, 감염병 확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라고 호평했다.
또한 “확진자 동선 추적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라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볼 수 있었지만, 선제적 조치로 강해질 수 있었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K 방역의 3T 중 치료(Treat) 부분에서도 시스템이 잘 작동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자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2~3월 초기 확산 때 정부가 감염내과와 대한의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국경 통제를 하지 못해 유입 감염이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3차 대유행도 이미 예고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증 병상 확충, 의료인력 확보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건의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 등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치료 부분에서는 정부의 대처가 의료자원의 마련과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관련 논쟁에서도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외국 제약사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있어 백신 확보가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분위기가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감염병 관련 중요한 순간에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이 치료 부분의 축을 유지하기 위해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환영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현 상황이 악화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처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전문의는 “K 방역의 장점은 분명하나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다”며 “모든 나라가 처음은 대처를 어려워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절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