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정부는 문 케어 이전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
다만, 양 측 모두 문 케어만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발생한 원인으로 보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6일, 국회에서는 제47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열렸고,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문제점’이란 발제를, 고려대안암병원 박현미 교수가 ‘영국의 환자안전’이란 발제를 각각 맡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8월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질환 구분 없는 보편적 보장 등을 내세웠다.
이에 탄력을 받은 정부는 올해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보고를 진행했는데, ▲상습병실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MRI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등재 기준 비급여 급여화 ▲치과·한방·약제 등 몇몇 계획만 추진 중이며, 나머지 계획은 전부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의료이용량 증가와 재정 위기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시행, 필수의료 소외 ▲대형병원 쏠림 & 중소병원 붕괴 ▲저수가속 규제 양산 ▲검증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등을 지적했다.
김대하 이사는 발제를 통해 “현재 대학병원 MRI실은 24시간 가동되는데 밀려드는 촬영을 감당할 수 없다”며 “입원 환자들은 새벽 3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MRI를 찍는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요즘 환자들이 아예 MRI를 찍으러 왔다고 의사에게 요구하고, 안 찍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만연했다”며 “MRI가 없으면 병원 수준을 낮게 보는데다 촬영 수입도 짭짤하니 병·의원은 MRI를 안들여놓을 이유가 없다. 문 케어 2년 새 136대나 늘었다”고 전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급이 2.3% 증가했고, 빅5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1조 992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4% 증가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다 큰일난다는 의료현장에 비해 정부는 아직 적정한 수준이라 괜찮다고 하는 것.
김 이사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가 쏠리게 되면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킨다”며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을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중한,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면서, 대형병원의 연구,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문 케어 이전부터 계속 지적된 사안”이라며 “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쏠림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환자 쏠림 문제는 환자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가속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데이터 공개로 다각적인 분석 및 검증이 필요하고, 환자 쏠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순 의무이사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원식 운영위원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급작스럽게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 쏠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안 좋은 점이 발생한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나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동일의료행위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대가치점수를 정해놓고는 있지만 이를테면 개인 의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 상종 엑스레이 찍을 때 상대가치점수는 동일하지만 비용은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산지수 때문에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고 종별 차이, 질가산관리료 등을 만들고 있다”며 “실제로 같은 행위에 대해서 같은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2배에서 몇 배까지 차이나는 행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행위를 하면서 받는 비용이 다른데 어떻게 비슷한 서비스 수준이라고 느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정책들 자체가 문 케어 이전부터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만들 수 밖에 없었다는 배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앞으로 정책에서는 포기해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장성 강화는 좋지만 필요한 의료부터 먼저 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필수의료는 의협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었지만, 조금 더 많은 표가 나오지 않을 것인지, 생색이 날 수 있지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순 의무이사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의식이나 개선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특정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진료비점유율 증가를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현상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다각적 원인분석이나 규명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거대 악의 축이나 나쁜 행태라고 보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하면 못 가게 하는지 규제를 만드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원인에 대해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규제를 통해 환자, 병원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상급종병 지정기준, 외래 경증질환 병원은 진료비 패널티를 줘서 종별가산 0%로 하겠다고 한다”며 “의원보다 더 못한 더 낮은 수가 주겠다고 하는데 매우 불합리하다고 본다. 병원급에 대한 종별가산은 줘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증 문제도 환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심하게 며칠 동안 아프면 뇌종양 등을 걱정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다”며 “초진, 재진의 경우에는 환자가 단순 두통인지 뇌종양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고령화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중증환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징벌적, 규제적 정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단기 대책이 나왔다. 종별 가산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센터, 서울대병원 간다는 것만으로 느낌이 다르다”며 “중증이라는 이름이 병원에 들어간다면 이미 중병에 걸렸다는 마음의 부담이 온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원인은 환자의 선호에 있다고 본다. 대형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선호가 크다”며 “필요한 수준의 선호랑은 상관없는데 의료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대형병원에 쏠린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경증, 만성질환, 중소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도 대형병원을 더 선호한다”며 “이유를 살펴보면 대형병원이 더 안전할 것 같다, 깨끗하고 친절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느 정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에 있다”며 “박리다매를 강요하고 있는 수가체계이기 때문에 다매가 될수록 이익이 축적되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큰 기관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대형병원 쏠리는 것을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한다든가, 현상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을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반면 성과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대형병원 쏠림의 원인이 문 케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 전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문케어 때문인 발생한 증상인 것처럼 단정된 면이 있다”며 “하지만 쏠림현상은 이미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문제”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의원급, 병원급이 같은 환자군 놓고 경쟁하고, 각자도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하지만 여러 구조가 마련돼 협력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 만들면서 초점 삼는 것은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이라며 “그동안 규모 중심으로 역할분담해 합의가 잘 안됐는데 기능에 따른 수가체계 등에 대해 협력적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