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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에 독점 기득권ㆍ가격경쟁력 혜택"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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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에 독점 기득권ㆍ가격경쟁력 혜택" 강력 비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30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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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회장, “의료 독점기득권 가진 이들이 자유 경쟁 막고 있다” 주장
▲ 최혁용 회장.
▲ 최혁용 회장.

한의계가 의료계에만 의료에 대한 독점 기득권, 가격경쟁력 혜택을 주어진 것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나마 의-한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서도 의료에 대한 독점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한의계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29일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두 종류의 의사 중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선택권을 가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여러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의사들에게만 독점 기득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0년대 서울시민 중 감기환자의 20%가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았다.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양약 중에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천연물로 이뤄진 약이 필요했고, 그래서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은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감기환자 대다수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로 간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약 중 감기에 대한 특효약이 생긴 게 아니고, 한의사의 감기치료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직 가격경쟁력에서 한의가 밀린 것”이라며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서 감기치료 받으면 돈 몇 천원만 내면 되지만, 똑같은 환자가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치료 적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남짓인데, 한의사가 쓰는 대부분의 치료는 보험이 안 되고 있다”며 “이것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렸고, 그 결과 한의가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 회장은 “비수술 척추치료는 원래 한의계가 대단한 강점을 가진 분야로, 추나요법, 침술, 뜸 등 한의계가 가진 무기가 많다”며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비수술 척추치료는 대부분 한의원에 왔었지만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비수술 척추치료 환자들이 일제히 정형외과로 옮겨갔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실손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주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 선택권이 제한된 것”이라며 “동일한 가격경쟁력 하에 있었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 가능했지만 비합리적인 규제가 국민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한의사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로막았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부터 자동차사고가 난 환자들에게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치료받을 길이 열렸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자동차 사고와 같은 외상에 한의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미심쩍어했지만 한의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안 환자들에 의해서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조를 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격에 차별을 두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 회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독점 기득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경쟁을 훼방놓으려는 존재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독점적으로 의료를 공급하려는 이들이 자동차보험이라는 경쟁시장에서 한의계가 성장하는 걸 곱게 못 보고, 각종 폄훼를 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도외시하고 환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들이 선택받지 못했다며 한의를 선택하는 국민에게 모럴해저드, 과잉진료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보험개발원의 보도자료에는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다고 봐야하고 보험사의 이해관계는 공급자 통제에 있다”며 “대표적인 공급자는 의료계인데 왜 한의계를 걸고 넘어졌느냐면, 공급자 중에 한의계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건드리기 좋아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소수의 위치에 있는 한의계는 항상 좋은 타겟”이라며 “국민들에게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 제도에 대한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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