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 조치 나설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시장 안정에 나섰다.
30일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정부 부처는 시장 안정 중점 사항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식약처와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엄정 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지역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며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ㆍ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같은 현장점검은 내일(3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