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의협이 정책제안서를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의협의 정책제안서가 그동안 의협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안건만 늘어놨을 뿐 국민은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지난달 3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의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에 담길 내용들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5월, 의협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총선기획단 구성을 결정했다. 이후 총선기획단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4개월 만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내놨다.
정책제안서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10개의 핵심 아젠다가 담겼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정책위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의협 총선기획단의 정책제안서가 국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정책제안서 곳곳에 ‘국민건강권 확보’라고 표현라고 있지만 결국 의사만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총선기획단의 정책제안서를 보면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오던 것을 집약한 것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던 안건들”이라며 “국민이나 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관철되지 못했던 것을 모아서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계 위주로 비현실적인 제안서를 만든 것 같다”며 “이는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일선 관계자들의 반응도 차가웠다.
국회 관계자는 “제안서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복지부 내 중소병원정책과를 신설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의료정책 전체의 균형을 고려해야하는데 분절적 정책을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 제안대로 라면 중소병원뿐만 아니라 개원가, 전문병원, 종합병원 등도 별도로 신설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의료, 기관, 자원 등 정책과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경우 내부적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불발된 것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 것이 이유인데 이를 외면한 채 정치권에 알아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중심 정책제안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제대로 된 의료제도는 의사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한 방향에 대한 제시라고 볼 수 있다”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 총선기획단에서 제시할 내용이다. 큰 틀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부분이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