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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정책제안서 일부 공개의료전달체계ㆍ문케어 전면 재검토 담아...내년 총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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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0.30  2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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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단장.

내년도 총선을 대비, 각 보건의약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중 의협 총선기획단은 총선을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사진)은 3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의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에 담길 내용들에 대해 소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 등 그동안 의협에서 주장한 정책들이 정책제안서에 담겼다.

지난 5월, 의협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총선기획단 구성을 결정했다. 이후 총선기획단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협은 ▲환자들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강화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체계 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 ▲경·중증 질환 범위의 재정립과 의뢰·회송기준의 구체화 ▲균형 있는 지역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중소병원정책과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확충 및 의료공급체계 효율화와 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건강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면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역시 제안 내용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관련 위원회들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축소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동시에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도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협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최근 을지병원 정형외과 교수 피습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 방안으로는 의료인 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비롯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범사회적 기구 구성 및 국민과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도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안)에 담았다.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은 “아직 정책제안서가 100% 완성된 것은 아니다. 세부 조정과정이 끝나는 대로 각 정당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각 당의 중진 의원들과 만나 협회의 정책제안서를 ‘당의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협회와의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협회가 마련한 정책제안서가 각 당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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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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