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투쟁과 의·정협의로 정신이 없는 의협이 산하단체와의 정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회와 산하단체 간 때 아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간의 갈등은 의협을 겨냥한 병의협의 여러 차례 성명서로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러자 의협은 지난달 25일 상임이사회에서 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사유는 ‘지도 감독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 이에 병의협은 ‘의협에 직언을 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의협은 산하단체인 병의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병의협은 협회에 보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의협은 병의협에 ▲회칙 전문 ▲회장 선출 관련 자료 ▲회원현황 명부 ▲임원, 검서, 대의원 구성 현황 ▲대의원 구성 방법 및 그 현황 ▲병의협이 운영 중인 은행 연계 대출사업 운영 현황 자료 ▲최근 2년간 의협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의협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병의협 회장을 중윤위에 징계심의를 부의, 의결한 것.
그러자 병의협은 성명을 통해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하여 억압하고,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서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정관상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며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던 현 집행부는 결과적으로 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압도적인 회원들이 반대함에도 의협은 찬성하고 있고, 분석심사 추진과 관련해 의협이 대응이 미진하다고 질타했으며,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회원들과 논의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의협은 “의협의 이중적이며 배신적 회무가 극에 달함에도, 의협 내부 어느 한 군데에서도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며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현 의협 집행부가 늦게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병의협은 의협이 서류전달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면서,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병의협은 “3일전 도착한 등기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고도 알려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내용물을 뜯은 채로 돌려줬다. 이에 병의협은 해당 행위를 한 의협 직원을 우편법 위반 및 비밀침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과연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협 고위층 누가 어느 선까지 개입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병의협의 행태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의협의 서류전달 과정의 외압 주장은 ‘한 편의 코메디’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등기 우편물을 뜯어봤다는 이유로 의협 직원을 경찰 고발하겠다는 건 정말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작태”라며 “의료계가 단합해도 모자를 판에 내부 분란을 만드는 듯한 병의협의 행태는 과연 의협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비판인지, 아니면 집행부 흔들기에 불과한지 스스로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