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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한데 의협은 ‘문 케어’ 탓만정책변경 요구 반복..."지나치게 한 곳만 의식"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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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9.11  1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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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여러 의료현안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의협이 여전히 ‘문재인 케어’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케어로 인해 의료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됐지만 현재 의협의 행보는 지나치게 문 케어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막으려면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광장 인근에서 진행된 의협의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 및 철야시위.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놨던 2조 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인 4조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발표됐다.

이에 의협은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문 케어를 즉각 철회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된 입장에서도 ‘문 케어 정책변경’은 또 다시 등장했다.

당시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며, 각 종별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 설계와 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한 문재인 케어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해야한다는 건 협회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이 우선이다. 문케어 정책 변경으로 산적한 의료현안들이 해결될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는 18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진행한다.

이 같은 의협의 문 케어 정책변경 목소리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문 케어라는 프레임에 빠져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 케어 때문에 말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며 “문 케어 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의료전달체계만 봐도 문 케어 이전부터 훨씬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료현안에 있어 이제까지 의협은 각종 위원회, TF 등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이는 각 사안마다 원인과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사안마다 다르게 대응해왔는데, 지금 의협은 문 케어 정책변경 하나만 이뤄지면 모든 의료현안이 해결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문 케어는 원인 중 하나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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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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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문
엠알이 무조건 찌으니 그런거지 의사가 찍자고 했을때 적용되는건데 환자가 지맘대로 찍으면 당연히 의료비 내놔야지.
문케어가 뭐가 나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약아빠진 사람들.
허준영감이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2019-09-17 0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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