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협이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 제공·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 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가 아프면 먼저 지역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 치료를 하지않게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수가보상을 줄이고 중증환자는 늘리며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으로의 회송도 활성화된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며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 실장은 “대형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활성화 해 경증환자는 지역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병원간 연계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시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도 강화된다. 입원환자의 30% 이상이 중증환자여야 하며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바뀐다.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노홍인 실장은 “우선은 단기대책이며 단기대책은 강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신속히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라고 불리는 문 케어에 대한 정책변경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해야한다는 건 협회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이 우선이다. 문케어 정책 변경으로 산적한 의료현안들이 해결될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