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여러 의료현안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의협이 여전히 ‘문재인 케어’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케어로 인해 의료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됐지만 현재 의협의 행보는 지나치게 문 케어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막으려면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놨던 2조 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인 4조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발표됐다.

이에 의협은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문 케어를 즉각 철회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된 입장에서도 ‘문 케어 정책변경’은 또 다시 등장했다.

당시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며, 각 종별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 설계와 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한 문재인 케어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해야한다는 건 협회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이 우선이다. 문케어 정책 변경으로 산적한 의료현안들이 해결될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는 18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진행한다.

이 같은 의협의 문 케어 정책변경 목소리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문 케어라는 프레임에 빠져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 케어 때문에 말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며 “문 케어 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의료전달체계만 봐도 문 케어 이전부터 훨씬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료현안에 있어 이제까지 의협은 각종 위원회, TF 등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이는 각 사안마다 원인과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사안마다 다르게 대응해왔는데, 지금 의협은 문 케어 정책변경 하나만 이뤄지면 모든 의료현안이 해결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문 케어는 원인 중 하나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