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6대 선결과제로 제시했던 의협은 문 케어에 대한 정책변경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워 정부와의 대화가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8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를 만나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복지부는 병협과 먼저 만나 논의를 한 후, 검토할 예정이며,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은 이달 말에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정부투쟁 국면에 접어들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대해 복지부에서 의협으로 공식 요청이 보낸 것은 없다”며 “만약 복지부에서 논의 요청이 온다면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논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대정부투쟁에 있어 단식투쟁을 진행했고, 당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방문해 원론적인 대화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논의할 구조인지조차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회의가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를 기반해 내용을 공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의라면 참여하겠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내용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붕괴되고 있지만 복지부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문 케어가 강행되면 의료전달체계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무너질 것. 원점에서 논의돼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종혁 대변인은 “지금 현재 의료전달체계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거대 담론이 있다”며 “보장성 강화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필수가 아닌 비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이 진행되면서 모든 체계가 흐트러지고 있다. 문 케어 정책변경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