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선 ‘무조건 넘치고 남는게 좋다’는 통속적인 관념을 지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통계와 자료를 기초로 한 의사인력 부족 주장은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사진)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한국 의사 인력관리 소고’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정부의 의사인력 부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통계자료 등을 기반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024년을 기점으로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보사연의 ‘OECD Health Statistics 2017’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3.3명) 가운데 가장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정치권과 정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내 의사 수를 OECD 평균치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는 각 지역별로 의대신설이라는 선심성 공약도 남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호 의장은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통계의 일면만을 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복지부와 보사연은 2024년을 기점으로 의사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OECD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의사부족 우려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 증가 속도가 더디다고도 강조했지만, 실제 2000년과 2013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이 66.9%로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55세 이상 의사의 비율도 OECD 국가 중 연국(13%)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15%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내 55세 의사 비율은 OECD 평균 33%보다 휠씬 낮아 중장기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 의장은 복지부와 보사연이 간과하고 있는 통계자료들을 언급했다.
이 의장은 “OECD 회원국의 ‘의사 밀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10㎢당 10.44명으로 이스라엘, 벨기에 등 면적이 작은 나라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해,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다”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수를 보면, 최근 3개년 비교시 2014년 3225명, 2015년 3409명, 2016년 3775명으로 3000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의사국시 합격률을 95%로 가정할 때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의사 수는 11만 8696명에서 12017년 12만 1571명으로 2.4%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같은 기간 0.15%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한 연구에 의하면 현 시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이면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3명에 충분히 도달하고 남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면 의사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철호 의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복지부는 통계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아전인수 격으로 인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오류에 기초한 정책은 좋지 않을 결과를 가져와 그 피해가 커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과학 신설과 의과학·의학전문학원 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복지부는 의협의 공식적인 의견을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2000년도 의약분업때도 의·약·정 합의안에는 의대 정원수를 매년 감축하기로 약속했지만 사문화돼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이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서남의대 폐쇄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일보다 의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행해야 한다. ‘전공의 특별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의사면허기구가 설립된다면 운영주체는 의협이 맡아야하고,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제대로된 의사면허관리를 담당해야할 것”이라며 “인력관리 만큼 중요한 면허관리에 있어, 단순한 처벌 위주의 역할보다는 예방과 재교육 및 재활에 방점을 두고,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