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수련환경개선이 이뤄지려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사진)은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승우 회장은 과거 정부의 병원 전공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 과거 서울대병원 대국민 인식조사 중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대국민 의견 조회 결과, 정부의 병원 전공 수련비용 지원에 대해 일반 국민의 74.4%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 방안으로 ▲수련환경평가&인센티브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병원 수가 조정 ▲외래환자 감축 손실 보전 ▲각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꼽았다.
먼저 수련환경평가&인센티브에 대해 “전공의법 제14조에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근거로 수련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수련환경개선의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며 “의료질평가지원금과의 중복문제가 있지만 이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와의 별조 제도 및 재정을 마련하거나, 의료질향상지원금 교육수련 부문 증액과 함께 평가기준을 수련환경평가 결과로 갈음해 타 부문과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대국민 설득 가능성이 낮다”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위주 인건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대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인건비 직접 지원이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개별 수련병원 내의 지속적인 수련환경개선으로 유도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지도전문의의 진료량을 줄이고 일정부분을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며 “전공의 인건비 지원과 달리 직접적으로 수련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도전문의 진료량 감축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에 추가적인 수가 가산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만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하므로 정부의 별도 예산 책정이 필요없지만,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지만 그 자체가 개별 수련병원내의 지속적인 수련환경개선을 유도할지도 미지수”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승우 회장은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과 관련, “단순히 한 가지 방법론을 택하기보단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복합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각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지원해야한다”며 “다른 방법론에 비해 적은 재원으로 비교적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1회성 지원만으로도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개선에 있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진정한 의미의 수련환경개선과 수련병원이 수련병원 다운 모습이 되려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라는 큰 덩어리가 함께 움직여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