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나온 ‘문재인 케어’에 관한 발언을 놓고 기동민 의원이 “왜곡과 선동”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했다.
기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이러한 연설내용에 대해 “구시대적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절하 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4%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그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고,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적용, MRI·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차근하게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말을 보탰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최근 10년 평균),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중단을 압박해 의료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결국 근거 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을 통해 정작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재정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