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이 9, 10월 경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외친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협이 마련한 표준진료수가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비 전부를 부담시키는 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정부투쟁 행동선포 및 계획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원 즉각 투입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 의쟁투는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지금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는 모두 범법자입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과 투쟁으로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심을 모은 건 올 9·10월 진행한다는 전국의사 총파업도 있었지만, ‘건강보험 거부투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투쟁이었다.
의쟁투에 따르면 건강보험 거부 투쟁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의협이 제시하는 수가를 통해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진료비는 환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의료를 멈추는 시기 전후로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과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24조원을 긴급하게 투입해야한다”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의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지급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진료를 하되 건강보험에 의지하지 않고, 의협이 제시하는 표준진료수가에 의해 진료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는 진료비 100%를 환자에게 부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거부투쟁은 전국의사총파업 전후로 시행되는데,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각인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대정부 투쟁으로 정부와 불편한 관계가 초래됐는데, 건강보험 거부투쟁은 자칫하면 전국민적인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거부투쟁은 건강보험법 위반이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가를 정해서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런 황당한 전략을 회원들에게 이야기하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투쟁 의지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어느 누가 건강보험법이란 법체계를 어겨가면서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동참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장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했을 때 지금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협 부회장, 이사들조차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진정성을 보이고 싶으면 의협 임원, 집행부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집행부에서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진행하면 많은 회원들이 이에 동참할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모 개원의는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나왔을 때 의료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다. 협의를 하지 않고 추진하면 분명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최대집 회장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 회장은 3개월 안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최 회장과 집행부가 사라질 지도 모르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 모 임원도 “건보공단에 청구하지 말고 환자한테 얼마를 받으라고 할 테니, 그걸 그대로 받으라는 얘기인데, 옛날에 청구대행 거부투쟁에 수가를 의협이 정하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옆 병원은 건강보험대로 받는다고 하고, 나는 환자한테 의협에서 받으라는 대로 받으면 내 병원은 접수부터 난리가 날 거다.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갈 건데 최대집 회장이 어떻게 막아주겠다는 건가”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까 최 회장이 내 병원에 와서 접수를 받고 법적 책임을 다 져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건강보험 거부투쟁은 의사 100%가 전부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이게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