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가 오는 31일 결정되는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기점으로 투쟁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정부가 의협이 요구한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냐에 따라 투쟁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 따라서 30일(오늘) 예정됐던 의쟁투 회의를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그간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 등은 수가협상으로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가협상 결과가 좋더라도 의쟁투의 대정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의쟁투 홍보분과 박종혁 간사(의협 대변인)은 “의쟁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이번 수가협상이 투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가협상이 지난해와 같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다만 의쟁투는 ‘의료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과 같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얻어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쟁투는 지난 3일 국민과 의사가 함께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함께하면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확정,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대 목적도 설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쟁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 과로 문제해결 위한 적정 근로 환경과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전공의법 준수 대책,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선의의 의료행위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3대 위험요인(미세먼지·라돈 등 환경적 위험, 가짜 의학정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쟁투가 슬로건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현재 투쟁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도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재 의쟁투는 슬로건과 목표 설정 이후 홍보와 투쟁 동력을 모으는 방안 마련에 보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쟁투 홍보분과 박종혁 간사는 “6월 초까지 대정부 투쟁의 기반이 될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동력 모으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우선 내부적으로 정해진 아젠다를 충분히 정제화하는 작업에 시간이 보다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젠다의 확정과 동시에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현재 아젠다와 관련 자료를 PPT 형태는 물론 영상 형태로 제작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도 6월 초 전으로 개설할 예정으로 다음 회의까지 인준을 받고 본격적으로 투쟁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